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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민간과 유사하면서도 달라… 군대만의 특징 이해하고 대응해야
관** 2024-10-182024.10.18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는 군사재판과 민간재판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과거에는 법조경력이 없거나 미비한 군인이 군사재판에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다행히 현재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과거에 비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민간과 다른 군사재판만의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군사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군 조직과 군 사법체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