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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위반, 자칫 군인 신분 잃을 수 있어… 징계 항고 준비하려면
관** 2024-09-202024.09.20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는 군인사법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한 달 내에 징계처분의 각 위법성을 파악하고 항고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다. 무엇보다 법리적인 논리와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나름 준비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인 징계령 등 관계법령에서는 변호사를 항고 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군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바, 사건 초기에 군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제때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