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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처벌, 병역기피 방법만 공유해도 가능해
관** 2024-08-222024.08.22.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박래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YK 박래현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처벌에 대해 "병역기피 수법을 사용해 당장 현역 입대를 피했다 하더라도 병무청의 감시는 쉽게 거둬지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단속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 병역기피가 드러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평생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병역법 위반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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