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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성추행, 형사 처벌에 중징계 처분까지 가능해… 방관자도 책임져야
관** 2024-08-142024.08.14.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는 군대내성추행 문제에 대해 "평생 노력하며 쌓아 온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문제다 보니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의 탓을 하며 넘어가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동성 간의 문제든 이성 간의 문제든 군대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