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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강제추행, 처벌 피해도 군복 벗게 된다… 징계 처분까지 고려해야
2024-07-182024.07.18.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에 대해 "군대는 다양한 배경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와 단절되어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곤 한다. 군형법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대 특유의 규율을 지켜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지만 역으로 군인 개개인의 권리가 민간에 비해 크게 침해될 수 있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군인 등 강제추행과 같은 몇몇 범죄에 대한 수사를 민간 검찰과 경찰이 하게 되면서 군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군대 내 범죄에는 민간과 다른 군대만의 특수성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하고 싶다면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