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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위반, 같은 죄목이라도 처벌 무거운 이유는?
관** 2024-05-27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
2024.05.27.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민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민혁 변호사는 군형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관하여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례는 비단 형량에 그치지 않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나 재판을 관할하는 사법기관 등도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민간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군형법 위반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사건에 연루된 개개인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군 특유의 환경에서도 개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