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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처벌 대상 확대된다… 병역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관**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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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

 



2024.01.24.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는 병역법 개정에 따른 병역기피 처벌 대상 확대에 대해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만 봐도 병역기피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 지 알 수 있다. 당장 입영을 모면했다 하더라도 몇 년 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언젠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절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며, "출산률 저하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수사 역시 엄정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순간의 선택이 평생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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