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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될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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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


2024.01.17.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전웅제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전웅제 변호사는 군형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 “군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초병 폭행 등 군 형법상 몇몇 범죄를 저지르면 군 형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군 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은 수사 및 재판 관할이나 처벌 수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군 형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잘못된 지식과 오해가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